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통해 해양사고 1시간내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우리 연안 최일선에서 순찰 및 구조역할을 하고 있는 순찰정의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해상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연안에 90개의 해양경비안전센터(파출소)와 240개의 출장소가 있고, 여기에 총 52척의 순찰정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55%에 해당하는 29척이 내용연한 1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순찰정은 10~14m 소형 함정으로 주로 연안 및 도서지역을 순찰하거나 구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순찰정을 대체하는 연안구조정 30대를 신규로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순찰정이 도입되는 내년까지는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골든타임 사수는 고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전체 선박사고의 88%, 인명사고의 75%가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안구조장비의 노후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적은 순찰정에 비해 대형함정 등 경비함정의 노후화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함정의 노후화를 살펴본 결과 대형함정* 33척 중 2척(6%), 중형함정** 39척 중 6척(15%), 소형 경비정*** 130척 중 20척(15%)에 해당하는 함정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대형함정:1000~5000톤 **중형함정 : 250~500톤 ***소형경비정(100톤 이하)
 
박남춘 의원은 “노후화된 장비로 어떻게 해상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겠나. 정부는 우선적으로 재난현장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세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