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전세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방송 TV 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출연자들과 나눈 가벼운 대화가 발단이었다. 상대 토론자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대꾸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강조한 마당에, 부동산 대책을 이끄는 거대여당 국토 위 소속 의원은 ‘여당도 정부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는 걸 안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토론 내내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했던 발언 맥락을 보면, 진 의원 해명대로 ‘집값 하락’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 자체가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선 캐나다 총리 등이 마이크가 켜져있는 줄 모르고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웃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트럼프는 미쳤다"고 속내를 드러낸 공화당 의원도 있었다. 취중진담이란 뜻의 로마 격언 '진리는 와인 속에 있다(In vino veritas)'를 빌리면 '진리는 마이크 꺼진 후에 있다'가 될 것 같다.

리얼 미터가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조국 사태 이후 가장 낮은 44.1%를 기록했다. 정당지지도도 민주당 35.4%, 미래통합당 31.1%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당 내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176석 거대 민주당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불통과 독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왔다. 대통령은 진 의원이 속내를 드러낸 그날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 정부 대책을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대신 고위 관료와 여권 핵심들이 실제 하는 개인적 행태, 마이크 꺼진 후 내뱉는 속내를 더 주시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3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 신도시 조성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실수요자들까지 고통만 주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급등했다. 이게 다 중구 난방식 대책과, 솔선수범은커녕 위선적 행동을 해온 정부 여당 책임자들 때문이다.‘똘똘한 한 채’에 집착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니, 그 어떤 대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수요·공급 원리를 외면한 채 ‘투기를 때려잡겠다’는 식의 발상을 고집만 해선 안 된다 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