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전세복  

 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50~299인 사업장들도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실시를 앞두고 상당수 중소기업은 속이 타들어 가는 분위기다. 최근 중소 기업중앙회가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2시간 초과 근무업체 218곳 중 83.9%가 준비가 덜 됐다고 응답했다.

당장 내년부터 중소기업들도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끊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아름답지만 정작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이 제도 시행으로 생존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판이라는 게 현장의 소리다.

중소기업들이 더 난감한 것은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덜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1개월→3개월) 등에 관한 국회 입법이 하세월이기 때문이다. 이들 보완입법은 노·사·정이 합의한 것이지만 작년 2월 이후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보완입법을 미루는 국회를 비판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주 52시간제를 강행하는 정부야말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입장도 일면 이해 되는면도 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한 건 대기업 종사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나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중기에 이미 2년6개월여 준비기간을 준 것도 사실이다. 고용노동부가 "9월 전수조사에서 80%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힌 배경이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이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9월엔 상반기 코로나 직격탄으로 일감 자체가 없어져 주52시간제를 적용하고도 남는 상황이었다면 말이다.

특히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제조업체들은 한숨 소리가 깊다. 수리조선업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야외에서 구조물 조립을 해야 해 기상에 따라 근무일이 들쑥날쑥한데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면 납기일을 맞출 수 없다. 초과 근무를 안 하려면 인력 채용을 늘려야 하지만 그런 여력을 갖춘 곳은 드물다.

지난 3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체력이 소진된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확산과 주 52시간제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안게 된 것이다. 궁지에 몰린 일부 중소기업은 고육지책으로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종업원 50인 미만으로 회사를 쪼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상황에서 정부는 ‘워라밸 (일·생활 균형)’을 말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엔 한가한 얘기다. 최저임금처럼 부작용이 입법 취지를 삼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의 시름은 덜어주지 못할망정 고통을 가중시키는 모습에서 한국이 얼마나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인지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