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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완수 하겠다‘지만...
기사입력 2021-02-20 오전 11:58:00 | 최종수정 2021-02-27 오전 11:58:40   

  편집국장. 전 세복      

 탄핵거래 의혹으로 사퇴 요구에 시달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고 사표 거부는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근 일련의 법원 인사에서 ()정부 성향법관들이 요직을 독차지한 것과 중용된 판사의 상당수는 뚜렷한 이념적 색채로 튀는 판결을 내린다는 의심을 받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반면 조국·김경수 관련 재판에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윤석열 직무복귀를 결정한 소신 판사 등은 대거 좌천되거나 전보된 상태다.

대법원장은 .‘정권 눈치보기라고 비판받고, 보수야당과 법조계에서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도 큰 상처를 입었다.

임 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서도 그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녹음 파일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명색이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물론 대법원장 면담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녹취자료를 공개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도 지탄받으면서 사법부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난파선이 됐다.

사법부의 편파 인사를보면 코드 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법원장이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핵심 보직을 맡기는 식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으로 대부분의 굵직한 사건이 몰리는 서울 중앙지방 법원 인사를 보면 분명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배치 논란을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형사합의21),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윤종섭 부장판사(형사합의32·36)의 유임이다. 이들은 한 법원에 3, 한 재판부에 2년 근무원칙을 깨고 각각 3년째, 4년째 같은 재판을 심리한다.

심지어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 농단사건이 터졌을 때 동료 몇몇을 적폐 판사로 지목하며 사태를 키워낸 법관을 중앙지법원장에 임명했고, 그는 판사 사찰 사태당시 검찰총장을 대놓고 비난한 인물 등을 발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가족 비리사건을 맡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도 중앙지법 3년 근무인사 원칙을 깨고 잔류시켰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완성을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한 것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 가늠 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추락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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