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기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 전철협, 상임대표 이호승),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송기균 경제연구소(소장 송기균), 부동산공화국해체추진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 회원 약 10여명 이 4월 2일(금)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투기의혹과 불신에 빠진 광명•시흥지구 제3기 신도시 지정과 그린벨트해제 등 전면 백지화 및 주거안정 관련 5대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심종숙 민족작가회의 사무총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미리 논의하여 준비하고 공개한 아래와 같은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을 낭독했다.

▲서울시장 후보들 및 공천 정당들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30년 시한 초저가 아파트 최소 10만호 건설 공약하라!

▲청와대, 국토 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유관부서는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취소하라!
▲수도권 국•공유지 활용 및 고도제한 해제 등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여 총 최대 30만호를 건설하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초저가로 제공하는 순환개발방식 채택하여 더 이상 원래 거주자가 쫓겨나거나 건설비거품 등 분양가인상요인을 없애고, 최소 반값 이하 아파트 공급하라!
▲ 임대아파트 입주 실제거주자에 대한 분양여부 등은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라! 고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정부는 강남지역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책실패로 집값이 급등과 폭등을 거듭했다. 특히, L. H. 임직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등이 미공개 정보로 남몰래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이들 위선적인 공직자들로 다수 국민이 정책불신과 상대적 박탈감 및 절망감 등에 빠져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상임대표는“여야는 책임공방과 인신공격 등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퍼부었다. 나라가 시끄럽고, 합리적 대안이 실종됐다. 여야와 후보들이 투기의혹자 색출과 처벌 및 부당이익환수 등은 물론 주거공급 대책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소급적용 등까지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집권여당이 정책실패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값싸게 대규모 건물을 지을 부지가 어디인지 등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해 불신만 키웠다. 신속공급, 대량공급, 초저가공급이 핵심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집 없고 돈 없는 국민에게 모든 공약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민간주도 주택공급은 건설업자만 배불리고 부동산 가격에 부글부글 거품만 키워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트릴 것이다. 또, 내 집을 마련하기 못한 모든 책임을 무주택자가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에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을 하게 되었다. 서울시장 후보 전원 및 이들을 공천한 모든 정당 등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30년 시한부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최소 10만호 이상 초고층아파트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값싸게 건설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 30만호를 초저가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다. 특히, 종합적인 지방 균형발전대책과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민생복지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