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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분으로 모인 검찰간부 인사를 보면서..
기사입력 2021-06-05 오전 3:52:00 | 최종수정 2021-09-24 오전 3:52:40   

 


 수도권지역뉴스 편집인.전세복.

법무부가 4일 오후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검찰인사는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윤석열 흔적지우기’ ‘정권 수사 원천봉쇄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친정권 인사들은 승진시켜 요직에 기용한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깝거나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보란 듯이 좌천시켰기 때문이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온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반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일부 배려한 듯 보이지만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정권 출범 이후 계속 주무르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을 진두지휘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온통 피고인 신분들이 민감한 정권 수사를 뭉개거나 축소한 데 대한 보상으로 수사와 무관한 보직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박 장관은 이해충돌 지적마저 무시했다. 서울고검장이 재판을 받는 건 어이없는 일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논란을 무혐의 처리한 김 지검장은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승진해 수원고검장이 됐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대해 박 장관이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리더십·전문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성윤 검사장이 승진한 사실만으로도 이번 인사는 빛이 바랬다. 이 검사장은 재판을 눈앞에 둔 피고인 신분이다. 원칙 있는 검찰조직 운용을 생각한다면 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도리어 승진시켜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자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기관에 앉혔다.

법무부와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과 다른 이유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검찰인사는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피고인 법무부 장관, 피고인 민정비서관은 없었다.

윤 전 총장과 가깝거나 정권과 불화를 빚은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됐다. 추 전 장관 재임때 채널A 사건으로 좌천됐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돼 일선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윤 전 총장 징계 사태때 추 전 장관에게 직무배제 철회요청을 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한직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보내졌다.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다. 박 장관이 내세운 고위직 탄력인사의 첫 희생양이 된 것이다.

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아니라 법치 완박(법치주의 완전박살)” “공정도, 정의도,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비판한 것을 보면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그로 인한 후유증은 박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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