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헌 취재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는지난  9일 8시간 동안의 격론 끝에 위원 9명 중 8명의 동의로 투표 없이 조건부 운영 허가안을 의결했다. 완공 후 15개월 동안 표류해온 허가안이 처리된 데엔 김부겸 총리의 허가 건의 등 정부의 입장 변화로 조건부 가동허가를 받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아래 작년 4월 완공 이후에도 15개월이나 미뤄졌던 결정이다. 전력난 우려와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이제라도 조건부 가동 승인이 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 단계별 출력을 높이면서 약 8개월간 시운전 시험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결정이 조건부 허가라는 점이다. 원안위는 운영허가를 위한 네 가지 조건을 부가했다. 첫째는 신한울 원전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한 추가 실험과 보고서 제출 요구다. PAR은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다. 원안위는 또 항공기 재해도 저감을 위한 비행 횟수 제한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 항공기 충돌에 대한 대비 등도 요구했다. 이 같은 부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영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한다.

이번 허가엔 탈원전 기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체 에너지 기술의 충분한 경제성 도달 시점 및 정부의 ‘2050 탄소중립화 선언’의 효율적 이행을 감안해 탈원전 속도 조절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당정의 입장 변화로 이어진 모양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도입해야 한다”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최근 입장도 여권 내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탈원전 공약’을 밀어붙이느라 온갖 무리수를 뒀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수출을 독려하는 모순도 나타났다. 국민 부담이 없다더니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당장의 전기료 인상은 억누르고 있지만, 그에 따른 한국전력 적자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인 원전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억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올여름은 지난해와 달리 무더위가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12일부터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간다. 초·중·고교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서는 등의 이유로 어느 때보다 각 가정의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가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등의 영향으로 한전의 누적 부채는 132조원에 이르렀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현실적 대안이 원전이란 점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당장 전력 수급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걱정이다.

이제라도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이란 큰 방향에서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정책을 짜야 한다. 우선 7000억원이나 투입하고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부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