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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취지 상실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제정 반대』
기사입력 2021-09-12 오후 4:25:00 | 최종수정 2021-09-12 오후 4:25:12   

 

 [전세복기자] 인천 경찰직장 협의회(위원장.이태식)는지난 9. 8. 10:30, 인천시청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1 역사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고 지하철 내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인데 경찰이 이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인천 경찰직장 협의회는 8일 인천시청 앞에서 ‘자치경찰 취지 상실 인천시 대중교통 조례 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시의회가 최근 추진 중인 조례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경찰이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 달라는 시간에 정작 시민들의 생명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시의장은 지난 8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였고 입법예고와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9.10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문제는 동 조례 제6조 3항이다 경찰직장협의회는 “지하철 내에 임산부 전용석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인천교통공사 등 지자체인데, 지하철 내 성희롱과 강도, 절도 등을 수사하는 경찰에게 임산부 전용석 업무까지 전가하려는 것은 법령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경찰직장협의회는 우리는 인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 시의장 선거치적용 실적을 위해 법절차를 무시해 만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지자체 고유업무를 경찰에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자치경찰 사무 변경시 규정된 사전 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고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임산부를 적극 보호하자는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경찰도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받아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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