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기자] 2월 25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주변에서 공동주관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장애인재활복지 사랑나눔터(회장 이승원 목사 겸 가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상임대표 김선홍)등 시민단체들이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여려 단체에서 상임대표로 봉사하고 있는 송운학은 “조재연 대법관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그분 관련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자기결백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범죄혐의자들이 현직에 있는 조재연 대법관을 뇌물로 구워삶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심리와 판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조재연 대법관이 관련된 재판을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억울하고 또 억울하더라도 자진휴직 등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더 이상 혈세를 축내지 말고 대장동 그 분 진실을 밝히는데 전념하라”고 일갈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송운학 상임대표와 김선홍 공동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이 서초동 대법원으로 이동하여 이 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대법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국민제안 사법개혁방안으로 접수시켰다.

참고로 이들 단체는 이미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지난 1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전원 배상과 보상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2월 8일 시대전환과 관련된 2대 긴급선결과제 및 3대 핵심과제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지난 2월 22일에는 ‘남남갈등과 진영적대 너머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이하는 당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조재연 대법관 자진휴직 권고 및 사법개혁공약 촉구 기자회견문(초안)조재연 대법관은 자진휴직하고, 대법원장은 특단조치 시행하라!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은 재판소원과 고위법관·검경 직접선출 등 사법개혁 공약하라!

지난 2월 23일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무근이며,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실명을 거론한 대선후보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해명은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장동 그분이 누구인가 등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은 더 뜨거워졌다. 대선 후보 역시 이에 편승하여 대중적 논란을 부채질했고, 상당수 국민이 네거티브 공방에 휘말려 들었다.

일일이 실례를 들지 않더라고 재판과 검경수사 등 사법신뢰가 무너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수 국민이 현직 대법관이 밝힌 해명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게 된 것 역시 법원과 검경이 그동안 쌓아온 업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기결백은 자기행동으로 밝혀야만 한다. 단순한 법적 검토나 수사협조만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특히, 재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현직대법관이 근무시간과 재직기간을 고유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혐의유무를 입증하려면,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법현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뒤틀려 있다고 국민 다수가 믿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독한 불신상태에서 법률지식이 해박하며 임기가 보장되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법적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직대법관을 그 누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조재연 대법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권유한다. 자신이 결백하며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자진 휴직하라. 대선에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휴직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 휴직기간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관련자 중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는 극소수인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라. 만약, 수사과정에서 공개해명과 달리 조그마한 혐의라도 입증된다면, 즉각 사퇴하고 구속과 처벌에도 승복하겠다는 것 등을 자진휴직 신청직전에 공개 서약하라.

공수처 역시 검경과 협조하여 빈틈없이 조사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혐의여부를 밝혀야 한다. 예컨대, 녹취록 전체가 즉각 공개되어야만 한다. 대법원장은 조재연 대법관이 자진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무정지와 재판배제 등 특단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조재연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장동 사건을 전화위복의 호기로 사용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라! 시궁창에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