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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멈춘 화물연대 파업철회대가로 불문에부치던 관행을 반복해선 안된다
기사입력 2022-12-10 오후 6:59:00 | 최종수정 2022-12-17 오후 6:59:18   


수도권지역뉴스/편집인.전세복   

화물 운송을 거부해 온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는 일몰 연장 등 전제 조건 없이 원점에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정(勞政) 및 여야 협의를 통해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대규모 단위노조의 이탈도 잇따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시작된 총파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여론의 지지도 받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정부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흔들림 없이 대응한 게 주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 기간 중 화물연대와 교섭을 단 두 차례밖에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파업 때처럼 마냥 끌려다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게 결정타가 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안했으니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유가·금리 인상으로 기름값, 화물차 할부금 부담이 늘어난 차주들이 고통을 무릅쓰고 5개월 만에 또 파업에 동원됐다. 파업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았든, 차주들의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조합원들을 보호하겠다는 민노총이 오히려 그들을 더 곤경에 빠뜨린 것은 투쟁 일변도의 민노총 노선이 빚어낸 참사라고 할 만하다.

정부는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 거부 때 미봉책으로 상황을 넘기기에 급급했지만 이번 2차 운송 거부에는 처음부터 선복귀, 후대화원칙을 유지했다. 정부가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거부하고 제도 영구화 입법, 품목 확대를 요구했던 화물연대는 결국 명분도 실리도 잃은 채 빈손으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됐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35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피해가 커지자 두 차례에 걸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쇠구슬 테러 등 운송 방해 행위를 확인해 고소·고발에 착수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주도의 정치 파업에 동참했다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파업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14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 피해를 전제로 한 화물연대의 구호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것부터 달라져야 한다.이젠 민노총에서 탈퇴하는 단위노조도 늘고 있다. 이번 파업 철회는 이런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이나 다름없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미루고 정치 투쟁을 밀어붙인다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노조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화물 차주들에 대한 행정 조치도 철저히 이행해 파업 철회 대가로 불문에 부치던 관행을 반복해선 안될 것이다. 문제의 안전운임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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