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경찰저널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탐방 생활정보
2023.04.02 (일요일)
사회/인터뷰사건사고환경/기타여성/복리훈훈한 소식경찰소식(소방.경우회)각종행사해양경찰.자치경찰
 
전체보기
사회/인터뷰
사건사고
환경/기타
여성/복리
훈훈한 소식
경찰소식(소방.경우회)
각종행사
해양경찰.자치경찰
 
 
뉴스 홈 사회 환경/기타 기사목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환기원 준공직자들 고발!
시민단체들, “노출조사 정당했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류 등 전수조사 자청해야”
기사입력 2023-02-10 오전 10:13:00 | 최종수정 2023-02-10 오전 10:13:11   


 

 [전세복기자]9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들과 연대단체들이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고위직과 전 연구원 등 준공직자 6인이 피해당사자도 모르는 노출조사내용을 연구원 필적으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이었던 o에게도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해달라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고발된 준공직자 6인은 o(전 환경보건안전처장), o(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o(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o(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o(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o(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는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두 번이나 환경부 등 정부가 SK와 밀월관계를 즐기면서 직무를 유기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을 포함하여 핵심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에도 응했다. 하지만, 경찰수사는 제 자리에 머물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문서에 해당하는 노출조사문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실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이름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SK 등 원료공급회사는 아무런 손해배상과 보상책임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엉터리입법이다. 가해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해서 구제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꼼수로 가득 차있는 악법이다. 이처럼 엉터리 꼼수 악법마저 환기연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신뢰가 없이는 국가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한다.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환기연이 노출조사업무를 위·변조하지 않고 정당하게 수행했다면, 노출조사문서 등 피해구제신청 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다음기사글이 없습니다.
인천환경공단, 네팔에 선진화된 하수처리 운영기술 전수한다.
환경/기타 기사목록 보기
 
  사회 주요기사
세화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임..
대법 "길거리 성기노출 강제추행..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새내..
인천시관할 "체육관"불만의소리
인천세무서, 남부초등 3년 눈높..
광복회 인천시 지부. 제 76회 순..
"수도권지역뉴스" 제1회 기자세..
곽노현 "차분하고 꿋꿋한 마음으..
 
 
인기뉴스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태안 풍경 리조트를 찾아서
남동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 인..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신년인터뷰
미추홀구 8대 배상록 의장 신년..
많이 본 포토뉴스
인구 3만을 향한 변화하는 새..
미추홀노인복지관, 2022년 미..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호 ..
인천 재가 노인 지원써비스센..
많이 본 기사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태안 풍경 리조트를 찾아서
남동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 인..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신년인터뷰
미추홀구 8대 배상록 의장 신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년월일.법인2012년1월27일`~개인2020년 5월18일 인천 아 01469. 발행 /경찰저널.2023년 3월15일 추가등록. 발행.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524-4422.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61(송도하이츠604)호)
Copyright(c)2023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