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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사건 1심 재판을 보면서...
기사입력 2023-02-13 오후 3:50:00 | 최종수정 2023-02-13 오후 3:50:36   


수도권지역뉴스/기획실장.진광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9월 검찰 기소 이후 25개월 만의 판결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죄목 가운데 횡령죄 일부에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7개 혐의 가운데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중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이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재산을 기부받았다는 혐의(준사기)도 논란은 컸지만 무죄 판단을 받았다.

주목되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죄목이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그 후 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대) 이사장으로 일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들어온 후원금 중 17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의연대가 어떤 단체인가. 일본군 위안부로 불우한 삶을 살아온 할머니들을 돕자고 만든 시민단체다. 윤 의원은 이 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사회적 인지도를 높였고, 2020년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단체를 이끄는 동안 57차례에 걸쳐 후원금으로 갈비를 사 먹거나 마사지를 받고, 각종 개인 과태료와 공과금을 내는 등 착복 행위를 일삼았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여성가족부 사업에 참여해 인건비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혐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기부금품 등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 안성쉼터 매입 과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도 재판부는 윤 의원의 소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윤 의원이 조금이라도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당장 의원 배지를 떼고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그래야 이미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명예는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 온 동료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더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치권은 '윤미향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시민단체 회계부정 방지 입법에 나섰고, 정부는 전 부처 차원에서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지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어 상급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충분한 증거나 법리 검토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윤 의원과 정의연은 이번 사건을 도덕성 회복의 계기로 삼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다시는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4, 5류 정치인들의 행태를 양심에따른 판단으로 척결할것인지이번 사건이 여론재판 양상을 띠는 과정에 검찰은 의도적인 피의사실 공표로, 언론은 무분별한 받아쓰기로 일조하지 않을 지도 돌아볼 일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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