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경찰저널 사회 지역소식 교육/문화 의료/관광 사회복지 오피니언 건강.스포츠 탐방 생활정보
2023.04.02 (일요일)
주필.기 고기자수첩칼럼사설논평연재
 
전체보기
주필.
기 고
기자수첩
칼럼
사설
논평
연재
 
 
뉴스 홈 오피니언 기 고 기사목록
 
헌정사상 첫 제일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보면서...
헌정사상 첫 제일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보면서...
기사입력 2023-02-24 오전 11:00:00 | 최종수정 2023-02-24 오전 11:00:54   


▲국민의힘.인천시 당/ 위원장.정승연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16일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위야 어찌 됐든 한국 정치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지방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3자 뇌물)도 받고 있다.

또한 성남FC 구단 주로 있으면서 두산 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133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혐의도 포함됐다.

민관 합동 개발 형식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누락시킨 결과 지분 7%의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득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만 배당받아 성남시에 4895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배임은 단군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대의 부패혐의다. 두산건설 등에 토지형질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이 대표가구단주를 맡았던 성남FC133억여 원 상당을 유치한 제3자 뇌물도 인허가권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법을 어겼다면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반발했다. 지지자들을 선동해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보이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만일 그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혐의를 반박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 대표와 민주당의 그간 대응은 비상식, 비정상으로 점철됐다. 대장동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었는데도 민주당은 그를 대선 후보로 선택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당권까지 거머쥐었다. 민주당은 대표 개인 일에 방탄을 치고 사당화(私黨化)로 몰고 있다.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당하다고봐야한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의 방패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

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희대의 사건’ ‘검사 독재정권의 최후 발악이라지만 대부분 의혹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제기됐고, 지난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억지다. 이 대표는 제가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했으나,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친명 좌장은 이 대표 측근 면회에서 회유 의혹을 키웠다.

민주당은 전쟁을 선포하고, 체포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키겠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폐지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고 대선 후보시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가결을 막으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만이 정치적 오해와 논란을 피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다음기사글이 없습니다.
법원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사건 1심 재판을 보면서...
기 고 기사목록 보기
 
  오피니언 주요기사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이뤄지나.
70대 이후는 걷는 운동으로도 건..
이분법적 사고방식
중동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사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인천“재정파탄”전임시장 응당..
이완구 국무 총리는 옥상옥의 ..
 
 
인기뉴스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태안 풍경 리조트를 찾아서
남동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 인..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신년인터뷰
미추홀구 8대 배상록 의장 신년..
많이 본 포토뉴스
인구 3만을 향한 변화하는 새..
미추홀노인복지관, 2022년 미..
경기도 청년푸드창업허브 1호 ..
인천 재가 노인 지원써비스센..
많이 본 기사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정(避精)
성 필립보 ‘평창생태마을’ 피..
태안 풍경 리조트를 찾아서
남동구청장 취임 1주년 기념 인..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신년인터뷰
미추홀구 8대 배상록 의장 신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기사제보 독자투고
 
수도권지역뉴스 (http://수도권지역뉴스.com) 등록년월일.법인2012년1월27일`~개인2020년 5월18일 인천 아 01469. 발행 /경찰저널.2023년 3월15일 추가등록. 발행.편집인.전세복.청소년보호책임자.전세복.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화.032-873-1113. E-mail:mpnews@hanmail.net . fax 032-524-4422.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161(송도하이츠604)호)
Copyright(c)2023 수도권지역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