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 편집국장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의 충격적인 자살 사건 이후 산발적으로 나왔던 방안들을 총망라한, 학교폭력 추방의 대책이다.

정부가 .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사회적 충격파가 컸기 때문인지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구제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교장, 교사 등 학교현장의 책무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대구 사건 이후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교사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이 한달 반가량 머리를 맞대 만든 것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돼 올해가 학교폭력 추방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대책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만든 대책인만큼 성공 여부는 현실에 제대로 들어맞느냐,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시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는 벌써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만큼 일선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를 통해 유급의 길도 열어 놓았으나 교사들이 칼을 빼들지는 의문이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적지 않은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여론이 시끄러울 때마다 역대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범국민적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벌이며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단속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엔 부산 일대 학교에서 전직 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는 스쿨 폴리스 제도를 시행했다. 이런 조치는 교사와 학부모 경찰관의 눈을 피해 일어나는 왕따 폭력을 막는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했다.

학교폭력은 경찰력이나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정과 사회가 학생들의 바른 인성(人性)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이란 단어가 학교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력에만 치중해온터라 적응이 쉽게되지않겠지만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