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복기자]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4거리 광화문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 2개 단체와 17개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약 25명이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생명과 건강 및 안전 등을 존중하는 정부모범 확립하라”는 현수막과 ‘조정위 해산’, ‘기금 3조원 조성’, ‘정부 배·보상 우선실시’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참사해결 특별제안’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피해자도 아닌데 왜 이런 일에 나서는가와 같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 시인 솔론(Solon)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고 답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 말은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하지 않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 자신과 부모형제 및 자손이 또 우리 이웃이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습기살균제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진지 벌써 11년이 지나갔다. 아직도 참사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일원으로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무거운 마음일 것”이라면서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윤 당선자가 정부와 가해기업 등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사적 조정이라는 잘못된 원칙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피해자 중심적 참사해결 대원칙을 새로 설정하라. 이 때 비로소 역대정부와 차별성을 갖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무능력, 기업비호 등 직무유기 정부가 일으킨 초대형 관재(官災)”임이 틀림없다. 즉, 국가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실상 공범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설정할 피해자 중심 대원칙은 국가가 과감하게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신고자 전원에게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과 보상 등을 먼저 실시한 후 가해기업 등에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 등이라는 것이다. 또, 이들이 스스로 설정한 대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하게 제안한 보다 구체적인 참사해결 6대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가해기업 등이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신고자 전원에게 피해인정 및 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2) 배상현실화 등을 위한 참사치유기금 3조원 조성. 3) 악마의 원료물질개발 원죄기업 SK 케미칼이 참사해결기금 70% 책임. 4) 국무총리 산하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민관공동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선임절차 개선 및 그 권한 등 강화 5)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업무 이관. 6) 이러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관련법규 전면 개정 또는 신규제정.이라며,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등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자체 추산해보니 전체 피해규모가 약 3조원이다. SK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최초로 만들고 기업에 공급하고 판매까지 한 참사주범이자 몸통이다. 참사 원조·원죄 기업인 SK에게 7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를 부담시켜라”고 주장했다.